입력 : 2024년 10월 7일 (월) 11:55

송석준 의원 "촉법소년 소년보호사건 2배 증가.. 근절대책 마련해야"

2019년 1만 22건 → 2023년 2만 289건... "법적·사회적 시스템 강화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경기 이천시) 국회의원. ⓒ송석준의원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만 22건에서 2023년 2만 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2019년 3만 6576건, 2020년 3만 8590건, 2021년 3만 5438건, 2022년 4만 3042건, 2023년 5만 94건이 접수되며 2021년 소폭 감소했다가 급증하는 추세다. 2024년 8월까지는 3만 356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보호사건을 죄명별로 살펴보면 형법의 경우 특히 점유이탈물 횡령이 2019년 656건에서 2023년 1572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폭행이 2019년 2020건에서 2023년 3681건으로 증가하며 약 1.8배 증가했다. 특별법범의 경우 동기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약 1.7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약 1.6배, 성폭력처벌법이 약 1.5배 증가하며 특히 증가세가 컸다.

전체 소년보호사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주지방법원이 2019년 900건에서 2023년 2442건으로 2.7배 증가했고, 제주지방법원이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850건으로 1.9배, 울산가정법원이 2019년 933건에서 2023년 1750건으로 1.8배 등으로 증가세가 컸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몇 년 사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사회적 시스템을 강화하여 소년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