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2월 31일 (화) 14:45

"어쨌든 새해..내년엔 어떤 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

회사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기획재정부가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베이비뉴스

"올해처럼 연말답지 않은 연말은 처음이다"라는 말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들으셨을 겁니다. 어수선한 정국, 예견하지 못한 참사, 얼어붙은 경제가 연말을 연말답게 보내지 못하고 새해를 새해답게 맞이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2025년은 당장 내일 시작입니다. 내년부터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내년엔 아이 낳고 키우기 살만한 세상 될까요?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해봤습니다.

1. 회사가 직원에게 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대상, 출생일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한 출산지원은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다. 또한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되는데 (첫째) 15→25만원 / (둘째) 20→30만원 / (셋째) 30→40만원까지다.

2. 학교 돌봄 확대

늘봄학교 우선 대상이 현행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도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인 11만가구에서 중위소득 200% 이하 12만가구로 확대되며,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수당도 신설한다.

3. 양육비선지급제 도입

한부모가정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돈을 회수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18세까지 지원한다. 아동양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자녀 1인당 월21만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월35만원 → 자녀 1인당 월23만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월 37만원.

4.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확대.

통상임금의 80%까지, 월 상한 150만원이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 100%를 보장하게 됐다. 월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올랐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공제한 후 복직후 한꺼번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됐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4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

5. 오락실에서도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면제를 기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 등으로 확대한다.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인지?확인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며, 사업자는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6. '빌라 주인'도 아파트 청약 가능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이 제도는 12월부터 시행됐다. 60㎡,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 주택 →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도 확대됐다.

7. 택배에 '드론 사용' 가능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이 마련됐다. 드론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운영 필요 요건을 구비하면 되고, 실외이동로봇은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 및 보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8. 군인 월급 인상

군인 월급이 인상된다. 병장 125만원에서 150만원, 상병 100만원에서 120만원, 일병 80만원에서 90만원, 이병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오른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기존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오른다. 18개월 복무하고 월 55만원 납입시 총 2019만원 적립이 가능하다. 이중 병사 원금은 990만원이고 정부매칭 지원금은 990만원이며 은행 기본금리 5%(39만 2000원)를 적용한 것.

이 외도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313건에 대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1월 초 개통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이트에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