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월 10일 (금) 14:04

尹 공약대로 됐다..건강보험 보장성 0.8%p↓,"민영의료보험 이익 극대화"

보건의료인 단체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촉구

정부가 '비급여를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민영의료보험사만을 위한 '거짓 의료개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산업과 민영보험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라며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위한 사전토론회였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밝힌 '비급여 관리'는 사기고, 오직 민영보험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이번 토론회는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0.8%p 하락이 공표된 지 며칠 만에 열린 것임을 알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 선언의 결과"라며 "지금도 OECD 최저 수준의 건보 보장성이 윤석열 집권 일 년만에 더 떨어진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하락하면 비급여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진정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그 반대를 하겠다는 이 정부 하에서 비급여는 더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운운하는 ‘비급여 관리’가 애초에 사기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비급여 관리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병행진료 급여제한'은 보험사 손해율이 높은 일부 항목에만 적용해 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해주기 위한 것, '관리급여'는 실손 손해가 큰 항목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단체는 설명하고 "진정 필요한 정책은 비용효과성이 있고 주요 선진국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있는 비급여를 빠른 속도로 전면 급여화하고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는 퇴출하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단체는 정부가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바로 비급여로 쓸 수 있게 하는 ‘시장 즉시진입 가능’ 제도를 통해서 비급여를 3년간 일단 쓰게하겠다는 '선진입 후평가'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엉터리 기술을 유입시켜놓고 뒤늦게 퇴출하면 국민들만 마루타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체는 "정부에 이어 민영보험사도 경증과 중증을 구분해 보험상품을 나누겠다고 한다. 민영보험사가 의료행위의 경증과 중증을 규정하도록 방치하는 것으로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90%와 같은 정책에서 봤듯 응급실에서 경증과 중증은 구분이 모호하고, 의료에 필수와 비필수를 나누는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체는 "실손보험은 결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라며 "정부가 정작 해야 할 당장의 일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들에 철퇴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비중증’ 질환 본인부담금을 올린다는 정책을 제시한다. 결국 실손보험 이윤 극대화가 초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이 직무 정지됐는데도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가 버젓이 작동하고, 그가 임명한 의개특위 위원장이 여전히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앉아 있는 것이 작금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노연홍위원장은 의료 자본을 대변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여태까지 겸임하고 있고, 실손보험개혁을 명분으로 이 위원회에는 보험회사도 참여했다. 이런 위원회가 '의료개혁'을 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오직 보건산업과 민영보험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금 당장 해체돼야 한다.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는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