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대생 출산지원금 최대 10배↑...파격적 대책

저출산 위기 극복 대책의 하나로 러시아가 아기를 낳은 여대생에게 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많게는 최대 10배 가까운 인상이 이뤄진다. 

최근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와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안톤 코티아코프 노동부 장관은 "여대생과 대학원생이 받을 수 있는 임신 및 출산 수당의 금액을 지역별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해당 법안은 봄 회기 동안 국가두마(하원)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달 주재한 '가족의 해' 관련 국무회의에서 여자 대학생·대학원생에게 출산 수당을 높여 지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현재 여대생의 임신·출산 수당은 교육기관이 연방 및 지역 예산에서 지급하는데, 금액은 학생이 받는 장학금을 기준으로 9333루블(약 13만 원)에서 2만 3333루블(약 33만 원) 사이이다. 

이번 법안이 개정되면 수당은 생계비 수준의 100%로 상향되며 이는 장학금과는 별개로 산정된다. 지역의 생계비 수준에 따라 최소 7만 4867루블(약 107만 원, 리페츠크와 탐보프 지역)에서 최대 23만 5424루블(약 336만 원, 추코트카 자치구)이 될 예정이다. 지역별 생활비에 맞춘 현실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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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전국 평균 9만 202루블(약 129만 원). 장학금 형태로 9333루블(약 13만 원)∼2만 3333루블(약 33만 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인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노동부는 이 개정으로 매년 약 7000명의 여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첫해 예산으로는 6억 3140만 루블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부 대변인은 "이 법안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채택돼 새 학기 시작 전인 내년 가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 합계 출산율은 2016년 1.8명에서 2019년 1.5명, 2022년 1.4명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러시아 통계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32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동시에 3년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청년 층의 해외 이주가 가속화 되는 등의 인구 문제로 러시아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러시아는 최근 옛 소련 시절의 '무자녀세'를 부활하자는 제안으로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