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가 불러온 위기... 30세, 국민연금 월 80만 원 받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제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노동인구가 줄고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이라는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26년간 3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 65세인 2060년에 개시하고 받게 되는 연금은 월 304만 원이다. 

지금으로써 많은 금액 같아 보이지만, 년 임금상승률인 3.77%를 반영해 현재 돈 가치로 환산하면 80만 2000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1인 노후 최소생활비는 131만 1000원. 60%가 채 안되는 58.8% 수준에 그친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라는 가정 하에 계산된 결과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악화된다. 동일한 가치로 환산했을 때 75세(2070년)에는 65만 5000원을,   85세(2080년)에는 56만 9000원을 받게 된다. 

20대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05년(25세)생이 27년간 국민연급을 매월 300만원 씩 납부하면 65세가 되는 2070년엔 61만 2000원, 75세(2080년)에는 68만 3000원, 85세(2090년)에는 57만 5000원을 수급한다. 

40세인 1985년생은 65세(2050년) 79만 4000원, 75세(2060년) 66만 9000원, 85세(2070년) 56만3000원을 받는다.

저출산·고령화가 불러온 위기로 국민연금은 더 이상 과거의 안전망이라기 보다 기여만 하는 부담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88년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당시 보혐율이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돼 현재 40%로,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심화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4일 보험율을 13.4%, 소득대체율을 42%로 동시에 상향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개혁안은 재정 안전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