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만 명절 떡값 없어"... 정규직과 차별한 기업들 적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7개소를 적발, 즉시 시정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상여금 차별이 5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등의 차별이 있었다.

위반 사업장인 A기업은 정규직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연 210만원), 경조금(결혼 축하금 100만원 등)을 지급하나,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409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적게(연 160여만원) 지급하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복리후생에 있어 약 2억 6000만원 규모의 차별이 있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155명에게 퇴직급여 5000만원을 적게 지급한 법 위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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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B기업은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성과금을 지급하면서, 단시간근로자 7명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견근로자 47명에게는 성과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합계 2900만원의 차별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으로 차별 개선 컨설팅도 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