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최종 업데이트

베이비뉴스

HOT ISSUE!

최종 업데이트

생활·건강 생활

입력 :

진료비 할인 받으려고 장기 계약했다가는 해지 시 '낭패'... 피해사례 해마다 늘어

선납금 돌려받지 못 해... 소비자원, "계약 시 조건·세부 비용 등 미리 확인할 것"

yj.lee@ibabynews.com

ⓒ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사건 중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는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베이비뉴스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사건 중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는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의료기관과 장기간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 공제를 이유로 과소 책정된 금액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3년(’22년~’25년 1분기)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1분기 116건), 2025년 1분기 12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의 35.2%에 이르는 수치다.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로 접수된 1198건으로 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로 35.8%(429건)였으며, 그다음으로 성형외과 29.2%(350건), 한방 16.5%(198건), 치과 10.3%(123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1,00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부작용 발생 10.0%(120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5.5%(66건) 등의 순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 공제로 인해,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다회 계약 후에는 진료비를 되돌려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 ▲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서 및 약관 등에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제한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이 기사 어떠셨나요?

신생아 시기에 맞는 육아용품AD

브랜드 공식몰 기준(2026-10-22)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이벤트

출산지원금육아TIP

육아정보BEST 10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아이 통장에 월 5만원 넣으면 나라가 10만원… 디딤씨앗통장, 18세 미만까지 4장
63
한국민속촌 '귀신 참교육' 아동학대 논란, 15일 종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
14
겨울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70만1300원4장
41
3초만에 출산지원금 실시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