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6월 25일 (수) 10:43

초록우산, 이주배경아동 실태 반영 정책 마련, 민관 협력 중요성 강조

24일 ‘제27차 아동복지포럼’ 개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주제로 ‘제27차 아동복지포럼’을 열고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실태를 반영한 정책 마련 필요성과 민관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록우산이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임미애 의원, 차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및 재단법인 동천과 공동 주최한 포럼에는 국회와 정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관계자 약 180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이들의 권리 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 노충래 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현실을 지적했다. 또 국적이나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포용적인 제도 설계 필요성과 함께 예방접종, 언어, 교육, 건강 지원 등 발달기에 필요한 기초 복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돌봄 공백, 언어 장벽, 의료 접근 제약 등 현장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된 구조적인 차별 문제 해소 중요성을 호소했다.

아울러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혜미 교수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우리 사회 적응과 성장을 위한 사업 모형으로 초록우산과 공동 연구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회통합 지원사업 모형’을 소개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정부 부처 간 유기적 연계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 설계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실효성 있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체계 마련을 위해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록우산은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정책 과제들이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입법 및 지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초록우산 여승수 사무총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다룰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초록우산은 77년간 아동복지 현장 일선에서 아동의 이야기를 대변해온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 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7차 아동복지포럼’의 주요 내용과 제안 사항을 담은 자료집은 초록우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