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소비쿠폰 지급…고액 자산가 제외 '컷오프' 기준 마련
재산세 12억 기준,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도 배제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에서 고액 자산가가 배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들은 2일 행안위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 지급을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재산세 과제 표준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다소득 가구 등 가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활용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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