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영어학원 23곳, 레벨테스트하다 '적발'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전국 23곳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60개 학원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법적으로는 교습정지(14건), 과태료 부과(70건, 총 40백만 원),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총 433건을 처분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어 점검했다.

총 15개의 학원에서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조치했고,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총 23개로 조사돼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선발 목적으로 시험보는 학원 3곳, 등급분반 목적으로 시험보는 학원 20곳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된 학원에 대해,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또한, 그 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원생 선발을 목적으로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유지하는 학원, 영어 유치원 광고를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3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입시·검정 및 보습과 국제화의 목적을 결합해 학교 교과 교습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영어유치원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