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카인 반입 2년 새 200배↑… 전체 마약 적발량도 3년 새 4배 불어나
올해 1~8월 2300kg 적발... 정일영 의원, "예방·치료 체계 강화, 법·제도 전면 개선 필요"
국내에 반입된 코카인 규모가 지난 2년간 2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으로,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200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7600만 명분으로,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는다.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2296kg)는 선박을 통해 유입됐고, 특히 6월에는 페루·에콰도르발 선박에서 대량 적발됐다.
코카인뿐만 아니라 전체 마약 적발량도 늘었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24kg이던 마약 적발량은 올해(1~8월 기준) 2810kg으로 증가하며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해외 대형 조직의 국내 진출 ▲국제 우편, 특송화물, 선박을 통한 비대면 밀수 경로 확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관세청 단속 강화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예방·치료 체계 강화, 법·제도 전면 개선, 사회 전반의 적극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며, “다가오는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제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한 관세청의 단속 역량과 인력·예산 확충 방안, 항만 및 공항 통관 과정의 구조적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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