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뉴스] 초고령사회 진입했지만... 서민금융 지원금 2.8% 불과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지만, 정책 서민금융이 오히려 노년층의 금융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65세 이상 연령층의 승인율이 2021년 84%에서 2025년 8월 기준 62%로 4년여 만에 22%p 떨어졌다. 

지난 4년(2021~2025년 8월) 근로자 햇살론을 통해 공급된 총 15조 8661억 원인데, 65세 이상이 받은 금액은 4321억 원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고, 30대가 받은 금액의 10분의 1수준(4조 3160억 원)에 그쳤다. 

‘햇살론15’도 65세 이상 연령층의 승인율은 2021년 98%에서 2025년 8월 83%로 10대(76%) 다음으로 낮았다. 문제는 ‘햇살론15’의 부결 건수가 폭증했다는 것이다. 2021년 56건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부결 건수는 2025년 8월까지 1206건으로 무려 21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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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25년 8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한 주요 5대 상품의 총 지원 규모는 24조 2312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지원받은 금액은 6886억 원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 4,121억 원(2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대가 6조 2297억 원(25.7%), ▲40대가 5조 8210억 원(24.0%)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60대는 1조 130억 원(4.2%), 65세 이상은 6886억 원(2.8%)이었다. 

인구 대비 지원 비율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차지하지만, 최근 5년간 전체 서민금융 지원금은 2.8% 불과해, 인구 비중의 7분의 1 수준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금융안전망은 거꾸로 노년층을 밀어내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정책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2금융권 내 안전망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