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미지급·세무조사 이중고… 산후도우미 기관들 380여명 국회 앞 집회 열어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협회장 엄태식)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지원금 미지급 사태와 국세청의 부가세 과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는 부산·대구·경북 등 미지급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을 비롯해 서울·수도권 등 전국에서 약 380여 명의 제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위기 상황을 직접 알렸다.

한국산모신생아 건강관리협회는 “전국 산후도우미 기관들은 산모·신생아에게 정상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정부 바우처 지원금이 약속된 시점에 지급되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기관은 운영비 충당을 위해 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파산 직전에 놓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의 예산 집행 지연이다. 협회는 “보건소와 지자체 담당 부서조차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이양사업 전환에 따라 예산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예산이 이미 소진됐다며 지급 불가 통보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역별 예산 격차로 인해 산모 가정 간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지원금 미지급의 여파는 현장 인력인 산후관리사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관리사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노동청 신고와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늘고, 제공기관은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까지 채무를 떠안으며 신용도까지 흔들리고 있다. 협회는 “지급 예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최근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부가세 부과 문제가 더해지며 현장은 사실상 ‘이중고’에 처한 상태다. 면세 대상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국세청이 독자적 해석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기관들은 지원금 미지급 위기 속에서 추가적인 세무 리스크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협회는 “과세 철회가 없다면 현장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엄태식 협회장은 “출산율 제고를 외치면서 정작 현장을 책임지는 기관들은 정부지원금 미지급과 부가세 과세 문제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돌봄 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산모신생아 건강관리협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즉각적인 예산 집행 ▲지원금 지급 일정 공개 ▲지역 간 예산 불균형 해소 ▲세무조사 철회 등을 요구하며, 향후 필요시 행정소송·언론 대응·추가 집회 등 공식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서비스 중단은 곧 사회적 돌봄 붕괴”라며 “출산지원 정책이 실제 효과를 가지려면 지금 바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