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2월 2일 (화) 10:30

최기상 의원, 4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로드맵 제안」 토론회 개최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로드맵 실천 과제 및 재원 확보 방안 집중 논의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국회의원은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로드맵 제안」 토론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네트워크와 공동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에서 지·옥·고(지하, 옥상, 고시원), 쪽방 등 비적정주거 거주 가구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가 좌장을 맡고, 기조 발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로드맵 실현을 위한 과제’에 대해, 현장 발제는 형희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계획처장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운영 재원조달과 지원방안’에 대해,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사장이 ‘지방공기업의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이 ‘분권형 주거복지를 위한 재원 현황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정두영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 박현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정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최시영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이 참여한다.

최기상 의원은 “헌법상 ‘주거권’ 즉, 쾌적하고 안정되게 거주할 권리는 건강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과도 직결되는 핵심 인권이며, 열악하고 불안정한 주거가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라며 “정부는 「주거기본법」과 「주택법」에 근거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집을 줄여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며 시행 이후의 성과를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로드맵의 구체적 방향과 실행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비적정주거 거주 가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이재명 정부의 주거빈곤 해소 로드맵 제안]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주거 빈곤에 갇힌 176만 가구」 토론회를 진행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가구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빈곤을 해소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