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2월 5일 (금) 13:55

치과 진료비 분쟁 급증… 부작용 관련 분쟁 63.5%로 최다

진료비 분쟁 해마다 약 60%씩 증가... "단계별로 분할 납부해야"

치과 진료비 관련 분쟁이 해마다 약 60%씩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상반기)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022년 144건에서 2023년 168건, 2024년 195건, 2025년 상반기 12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기간 치과 관련 피해구제는 총 635건이 접수됐으며, 신청 사유는 치료 후 통증·감각 이상, 보철물 탈락, 감염·출혈 등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진료비 분쟁은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해 치과 피해구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55건)만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61.8% 급증했다.

진료비 관련 201건의 세부 유형을 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로 나타났다.

치료유형별로는 임플란트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분쟁 중 소비자가 치료비용계획서를 제공받은 경우는 39.3%에 불과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 내용, 기간, 단계별 비용 등이 담긴 문서로,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71호)?은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진료비 단계별 정보 제공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해지 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임플란트외과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이 치료비용계획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무료 진단·기간 한정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 것 ▲치료 계약 시 구강 상태·치료계획·단계별 비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비용계획서를 요구할 것 ▲치료비는 전액 선납하지 말고 단계별로 분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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