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의 약속 지키지 않는 정치는 나쁜 정치"

김한길 대표 “대통령 스스로 무상보육 뒤엎으려 해”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5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약속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개월의 임기를 통해 국민을 속이고 신뢰를 짓밟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주의 민생 살리기 전국순회 이틀째를 맞아 수원 장안구 파장동 시립파장어린이집에서 민주·민생 살리기 3차 현장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김 대표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니까 대통령 스스로 약속했던 공약들을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최근 박근혜정부의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반값등록금, 고교의무교육 등 줄줄이 공약들이 뒤엎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는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도, 아이들 키우는 보육문제에도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결국 민생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만 믿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부모님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스스로 약속한 무상보육 뒤엎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생계형 맞벌이 부부들에게 보육문제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박 대통령은 아마도 실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한민국 가정 중에 외벌이만으로 넉넉하게 아이들 키울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맞벌이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30~40대 부부들에게 보육비 부담은 매우 크지만 울며겨자먹기로 많은 보육비용을 지불하고 일터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국가적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냐”며 “아이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나쁜 정치다. 이제 아이들에게 나쁜 대통령이 될지, 좋은 대통령으로 평가받을지 선택해야 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시립파장어린이집에서 민주·민생살리기 제3차 현장 간담회를 갖고 무상보육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 및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염태영 수원시장, 유성옥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전엔 보육은 복지부, 유아교육은 교육부 소관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누리과정이 시작되면서 보육에 대한 지원을 교육청에서 하기 시작했다”며 “무상보육, 교육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무상보육과 교육이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9조원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25%로 상향되고, 2014년부터는 현행 대비 9조 1300억 원 가량 증액된 53조 원 가량이 시도교육청에 교부돼 예산난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유성옥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늘었다”며 “지난해 0~2세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양육수당이 지급돼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면서 가정어린이집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한 문제를 바로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무상보육정책이 졸속으로 마련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 당내에서도 TF를 구성해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24시간 누적된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빨리 결론 내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지방의 복지 부담 완화를 위해 무상보육 중단위기로 논란을 겪은 영유아보육의 국고보조율을 10%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그간 지방자치단체들과 야당측에서 요구해 온 내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지자체와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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