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삶을 규정하는 조례를 통해 한국 지방정치의 현실을 분석한 책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저자 박상현, 값 1만 7000원, 출판 피터앤파트너스)가 출간됐다.

이 책은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조례’를 중심에 두고 생활 정치의 본질을 탐구한 정치 교양서다.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힌 조례 정치의 문제를 짚으며 서울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개정해야 하는 시의원의 역할과 자질을 살펴본다.

한국출판평론상을 수상한 인문학자 김경집 전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생활 정치를 규정하는 ‘조례’를 이처럼 치열하게 파고든 정치 신인이 있었는가”라며 “언론인과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치며 정치 실무를 익힌 저자의 생활 정치와 시민 정치 주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일목요연하게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저자 박상현은 세계일보와 디지털타임스, 뉴질랜드 한인신문에서 정치·경제·산업·금융 분야 취재기자로 활동했으며 이후 국회의원 보좌관, 경기도청 도지사실 비서관, PR기업 부사장 등을 지내며 언론·정치·홍보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직접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지방정치 현장을 체험하기도 했다.

이 책은 저자가 ‘한겨레신문 서울&’에 약 1년간 격주로 연재한 서울시 조례 분석 기사와 취재 과정을 토대로 집필됐다. 원문 조례안과 심사·검토보고서, 회의록 등을 분석하고 발의 의원과 서울시 공무원을 취재해 서울시의회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흐름과 의정 현실을 기록했다.

특히 저자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폐지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네 가지 조례를 ‘나쁜 조례’로 규정하며 “인권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TBS 폐지 조례안’의 발의 과정을 속도전으로 묘사하며 정치적 편향 논란이 ‘언론 독립’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권력 논리였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최근 서울시에서 불거진 ‘돈 공천’ 파문을 언급하며 정당 중심 공천 시스템이 자격 미달 시의원을 양산하고 지방의회 불신을 키우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이어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반복된 시의원 자질 논란을 ▲인권 감수성 부족과 막말 ▲성비위 의혹 ▲외유성 연수 및 금품수수 ▲폭언 및 갑질 ▲출석 저조 ▲돈 공천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며 시의원에게 필요한 윤리 기준과 역량을 제시한다.

박상현 저자는 “서울시의원의 자질과 역량 문제는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정당 공천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철저한 검증과 선택으로, 제대로 일할 후보를 뽑는 것이 시민에게도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는 4년에 한 번이지만 조례는 매일 우리의 삶을 바꾼다”며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결합된 ‘참여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는 “조례는 법령의 그림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지방의회를 향한 비판과 함께 시민에게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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