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간 '6179명'... 이름도 없이 사라진 아이들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제가 되고 있는 신간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저자 박상현, 값 1만 7000원, 출판 피터앤파트너스)를 집필한 박상현 작가와의 인터뷰 주요 장면을 짧은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Q. 아이 키우는 가정에 의미있는 조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출생 미신고 아동이 많다는 것입니다. 출생신고도 안 된 아동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망 사건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015∼2022년 내국인을 보호자로 둔 출생 미신고 아동이 2천 154명이나 됐습니다. 외국인을 보호자로 둔 출생 미신고 아동이 4천 25명이나 됩니다. 실제로는 이 수치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없도록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또 출생된 아동들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Q.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회 조례를 잘 모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시의원의 권한은 예산결산 심사권이 있구요.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있고 조례를 제정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갖고 특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권한인데 오세훈 시장은 알지만 서울시의회 의장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중앙정부에 권한이 막강하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언론의 관심이 적고, 지방의회, 서울시에서 만드는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좀 적은 것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