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인가, 또 다른 왜곡인가”… 영유아 교육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영유아 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8일 국회에서 열린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와 영유아교육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이재명 정부책임형 영유아 교육 정책, 방향을 묻다' 영유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왜곡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다.

발제에 나서는 송대헌 (사)참교육학부모회 자문위원은 유보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어린이집의 교육청 이관 등 핵심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 정부가 사실상 정책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김영명 (사)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공동대표는 사교육 억제를 강조하면서도 공교육 내 조기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이 모순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5세 이음교육’이 초등학교 준비 교육으로 인식되면서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를 자극하고 있으며,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가 영유아의 놀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유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정책 설계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 실행력’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발달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적 접근을 넘어 모든 영유아를 포괄하는 공공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영유아교사협회, 학부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교육 당국의 책임 문제, 영유아의 균등한 교육권 보장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 교육 정책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미래 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논의인 만큼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토론회는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놀이와교육미래포럼, 영유아를위한전국희망연대,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영유아건강급식모임, 영유아교사협회,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정치하는엄마들,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최혁진 국회의원, 김문수 국회의원, 강경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이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