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재원 해결될까…새정부 첫 국감 14일 시작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일간 열린다. 피감기관은 지난해보다 73개 늘어난 630개 기관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별 피감기관 630곳을 확정하고, 이 가운데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군인공제회와 농협 등 관계 기관 34곳을 승인했다. 피감기관이 600곳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헌 국회 이래 최다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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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공약 후퇴 논란, 무상보육 재원 마련 방안, 세법 개정안, 부동산 대책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 국감에서는 기초연금의 차등지급 문제를 비롯해 민생과 관련된 주요 현안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했던 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끊임없이 재원 부족 논란을 불러온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 역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는 방안만 포함됐다. 이는 지방정부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20%포인트 인상안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안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무상보육 문제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국감은 일정에 비해 피감기관이 너무 많아 수박 겉핥기식 부실 국감이 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