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0월 14일 (월) 15:34

이언주 의원 "박근혜 복지공약 대부분 파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세워 당선됐지만, 대부분 사기"

정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약이 대부분 파기됐다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세워 당선됐지만, 대부분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예산과 저소득 기저귀 및 분유지원 사업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예산 100억 원, 저소득 기저귀 및 분유지원 사업 예산 162억여 원 편성을 요청했으나 정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반값등록금 공약은 최대 지급률 25%까지 축소됐으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도 3대 비급여는 제외된 상황이라는 점,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지급키로 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층에 한해 차등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약 파기 근거로 삼았다.

이언주 의원은 “태아, 청소년, 대학생, 군인, 청장년 및 노후분야까지 제대로 하는 것이 거의 없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 파기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증세 없는 복지 확대’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MB정부 시절 부자감세를 원위치해, 재원을 마련하고 그럼에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증세 등 대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