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촌간 보육시설 격차 ‘4배 이상’
박민수 의원 “보육시설 설치 안 된 읍면도 30%”
도시와 농촌간의 보육시설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보육시설 설치율은 농어촌이 19.9%인 반면, 도시지역은 80.1%로 무려 4배나 차이가 났다.
보육시설 수는 전체 4만 2527개소 가운데 농어촌은 8477개소, 도시지역은 3만 4050개소로 집계됐다.
또한 읍면은 약 30%가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읍면 1414개 가운데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수는 423개로 나타났다.
도농간 소득 격차도 심각했다. 지난해 기준 농가소득은 3103만 1000원에 불과했지만,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5390만 8000원에 달해 사상 최대 격차를 보였다.
전교생 60% 이하 초등학교 비율도 지난해 기준으로 농어촌에 95% 소재하고, 도시지역에는 5%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초등학교 1166개 가운데 농어촌은 1106개지만 도시는 60개뿐이었다.
의료기관도 2011년 기준으로 군지역은 8.6%에 불과하지만 시지역은 91.4%에 달했다. 약국 비율 역시 군지역은 9.0%인 반면, 시지역은 91.0%나 됐다.
박민수 의원은 "도농간 격차가 심각하고 농촌이 위기에 봉착해 있음에도 정부는 도시의 복지정책에 중심을 둘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바 주기적으로 격차를 평가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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