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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하라” 했지만… 국립대병원 의무고용 미달 반복

교육부 소관 14개 국립대학(치과)병원서 기준 충족 못한 사례 지속

yj.lee@ibabynews.com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 ⓒ서미화 의원실

최근 4년 동안 교육부 소관 14개 국립대학(치과)병원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14개 병원에서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총 230억 원에 달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2~2023년 기준 3.6%에서 ▲2024~2026년 기준 3.8%로 상향됐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14개 병원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미준수 병원의 고용률은 ▲경북대치과병원 2.17%,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30%, ▲충북대병원 2.48%, ▲서울대병원 2.58%, ▲경상국립대병원 2.74%, ▲충남대병원 2.81%, ▲전북대병원 2.81%, ▲부산대병원 2.85%,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86%, ▲서울대치과병원 3.06%, ▲강원대병원 3.52%, ▲제주대병원 3.52%였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곳은 부산대치과병원 한 곳뿐이었으며, 전체 고용부담금은 67억 원에 달했다.

2023년에는 14개 병원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각 대학의 고용률은 ▲서울대치과병원 1.72%, ▲경북대병원 2.19%, ▲전남대병원 2.20%, ▲충북대병원 2.28%, ▲경북대치과병원 2.58%, ▲전북대병원2.63%, ▲서울대병원 2.69%,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76%, ▲충남대병원 2.92%, ▲부산대병원 2.94%, ▲제주대병원 3.07%, ▲경상국립대병원 3.30%, ▲강원대병원 3.32%, ▲부산대치과병원 3.59%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62억 원이었다.

의무고용률이 3.8%로 0.2%P 상향된 2024년은 11개의 병원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62%, ▲전북대병원 2.63%, ▲서울대병원 2.98%, ▲충남대병원 3.07%, ▲제주대병원 3.13%, ▲부산대병원 3.21%, ▲충북대병원 3.30%, ▲경상국립대병원 3.35%, ▲부산대치과병원 3.36%, ▲서울대치과병원 3.75% 순이었다. 2024년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52억 원이다.

2025년에도 11개의 병원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미준수 병원은 ▲전북대병원 2.36%, ▲경북대병원 2.41%, ▲서울대병원 2.85%, ▲충남대병원 2.86%, ▲전남대병원 2.91%, ▲충북대병원 3.13%, ▲제주대병원 3.30%, ▲경상국립대병원 3.31%, ▲부산대병원 3.31%, ▲서울대치과병원 3.50%, ▲강원대병원 3.70%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2025년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49억 원이다.

서미화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장애인 고용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내면서 의무고용률을 대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채용을 확대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국립대학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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