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7년 만에 도입…이재명 대통령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7년 만에 도입…이재명 대통령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9.18 18:30
  • 댓글 0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 도입 방침 확정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방침과 관련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방침과 관련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게재하고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 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고 설명했다.

임신,출산,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다만 약물 도입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도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이뤄졌다. 헌재는 2019년 4월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정한 임신중지 약물의 허용 범위는 임신 63일, 즉 임신 9주 미만까지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임신중지 약물을 이용하려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과 조제 이후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ARS 후원하기 : ☎ 1533-5155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