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2~3개월씩 지연…피해학생 학습권·회복 기회 침해 우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가 2~3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심리적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학생이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학습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심의 속도를 높이고 피해학생 보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더불어민주당 (강북3) 시의원은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심의 지연으로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회복 기회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피해학생 보호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곽 의원은 학폭위 개최까지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다수의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안에서도 심의가 지연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곽 의원은 실제 접수한 특정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20명이 넘는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가정에서 학습을 이어가는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있는 상황을 제기했다.

특히 학폭위 심의가 지연될수록 피해학생은 또래 관계에서 단절되고 심리적 회복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긴급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한 심의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폭위 심의를 가급적 4주 이내에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심의 수요에 따라 해당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맞폭’으로 접수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학폭위 심의를 거쳐 실제 피해 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느 학생이 더 큰 피해를 입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신고 형태만으로 보호 기간이나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학폭위 심의를 기다리며 하세월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등교하는 상황이 과연 합당한가”라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회복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가해학생이 다수로 지목된 사안이라면 피해학생이 입은 상처와 심리적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사안일수록 심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학생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