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미세먼지 예보 예산 17억원 책정

미세먼지 예보를 위해 환경부가 내년 예산으로 17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비 5억원과 국립환경과학원 예산 12억원이 편성돼 총 17억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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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제는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거의 두 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도입했다.

최근 베이징 스모그 등 고농도 대기오염의 빈번한 발생으로 대기 질 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상황에서 법적 도입이 시급하게 요청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PM10)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시범예보를 시작해 내년 2월부터는 면 시행될 예정이고, 초미세먼지(PM2.5)에 대해서는 시범예보를 거쳐 2015년부터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김성태 의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17억원 밖에 책정되지 않아 사업의 정상적 시행이 불투명해지게 됐다”며 “특히 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력이 3명에 불과해 정확한 예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 등의 측정을 위한 장비들이 이미 노후가 돼 예보 사후분석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장비의 교체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폐에 침착되는 비율이 높아 건강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의 예보는 내년에 당장 시범사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인구 비례를 고려하지 않은 측정망 설치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령 서울의 인구는 1000만명이 넘고 제주도는 55만명에 불과해 인구가 20배 가까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 수동 측정망은 동일하게 2개소만이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을 못하고 아이들의 비염이나 아토피까지 걱정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미세먼지 예보까지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건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술을 전파하는 등 차원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태 의원는 오는 26일 환경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