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2월 2일 (월) 15:42

인권위 “친가만 주는 경조휴가·경조비 관행 차별”

“외조부모도 친조부모와 같은 지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일 기업들이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차별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임에도 외조부모를 차등 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차별시정위원회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차별시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62개 그룹 대표계열사와 중견기업 67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경조휴가 일수와 경조비 지급액에 차등을 둔 기업은 전체 61.2%인 41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중 25개 기업은 휴가일수와 경조비 모두에, 11개 기업은 휴가일수만, 5개 기업은 경조비 금액만 차등을 두고 있었다. 경조휴가와 경조비 지급액에 모두 차등을 두지 않은 기업은 26개로 38.8%에 불과했다.

이처럼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경조휴가 등에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 기업들은 “외조부모 상을 당한 직원은 외손이라 친손과 달리 직접적인 상주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성별과 관계없이 1~2명의 자녀만 출산하고 남성자녀가 없는 외가의 증가 등 가족 구성의 변화로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가정의례를 치르지 못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 같은 차별 관행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이미 부계혈통 중심의 호주제가 폐지된 지 8년이나 지났고, 헌법은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남녀의 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데, 직원 아버지의 부모상과 달리 직원 어머니의 부모상에 대해 경조휴가 및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기업의 경조휴가와 경조비는 단체협약 등 노사협의를 거쳐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자체 개선을 기대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역 농협이 기혼 여성조합원에게 시부모 상을 당한 경우에만 경조금을 지급한 것, 모 대학병원이 기혼 여성 직원의 시부모나 시조부모만 진료비 감면 대상에 포함한 것 등을 차별로 보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