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치원·어린이집 용지'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유치원·어린이집 용지’를 추가 신설해 공급하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구분해야 했다. 또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용지를 계획하고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이 불가하면 용도전환은 곤란한 실정이었다.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유치원 용지’와 ‘어린이집 용지’ 외에 ‘유치원·어린이용지’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용지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 수요자는 실제 수요에 맞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 있어 앞으로는 신축적인 용지공급과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