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영유아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불만이 크다. 확인점검을 하는 등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린이집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집단행동을 통해 평가인증제도 폐지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어린이집으로 구성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원들은 12일 ‘좋은 어린이집 활성화 대토론회’가 열린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17호 앞에서 “평가인증제도를 폐지하라”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날 토론회 주최 측이자, 평가인증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이재인)에 평가인증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연합회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의사당, 보건복지부, 정부청사 등에서 평가인증제도 폐지와 보육료현실화 등의 주요 요구안을 내걸고 항의집회를 열어왔다.

 

이날 연합회 회원들은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장과 마주한 자리에서 “지금의 평가인증제도라면 폐지하는 게 맞다. 아니면 평가인증제도를 유치원처럼 장학평가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이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린이집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정 등의 영역이 평가된다. 현재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지만, 각 지자체별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선라는 추가인센티브를 지원하기도 하며,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연합회는 “좋은 취지와는 달리, 3년마다 찾아오는 평가인증이 거의 공포에 가깝다. 보육아동 40인 미만 어린이집은 80여 가지 서류가, 40인 이상이면 100여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며 “보육교사들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서류준비를 하느라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합회는 평가인증을 받은 후 확인점검을 받는 부분과 관련,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2013년 8월) 전체 어린이집(4만3638개소)의 66.2%인 2만8876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성 지적과 함께 인증어린이집에 대한 확인점검이 실시됐고, 인증 당시 점수와 확인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인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들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날 한 연합회 회원은 “아이들에게는 학습권이 있고 교사는 수업권이 있다. 원장인 나도 아이들 교실에 막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불시에 점검한다고 할 수 있느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또 다른 연합회 회원은 “평가인증받은 곳을 불시에 점검하고 기준에 못미치면 다시 취소하고 또 컨설팅하라는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지, 서류를 만드는 게 중요하느냐”며 “평가인증을 받은 다음에는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장은 어린이집 원장들과 긴급토론회를 열고 “어린이집 질 제고가 일시적으로만 유지된다는 지적이 있어, 평가인증한 다음 과거 점수와 현재 점수가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은 평가인증제도 폐지만이 정답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다른 연합회 회원은 “보육진흥원이 평가인증을 해놓고 그걸 믿지 못해서 확인점검까지 하려고 한다면 평가인증 틀을 다시 짜는 게 맞지 않냐”고 반문한 뒤, “평가인증 점검을 받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름에서 한 달까지도 집에 못 들어가면서 준비한다. 이렇게 준비해서 90점 이상 점수를 받는 건 ‘가짜’다. 이 가짜를 왜 자꾸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원은 “모든 평가지표를 어린이집에서 준비하도록 하지 말고, 안전은 어린이집 설치할 때 확인하고, 보육교사는 대학교에서 배출할 때 확실히 교육받도록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젠 더 이상 평가받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연합회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안부, 4대보험, 소방서, 경찰서, 구청 위생과 심지어 어린이집 파파라치까지 각종 점검과 감시로 어린이집 본연의 업무인 보육에 매달릴 수 없게 내몰리고 있다”며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규제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연합회는 “이러한 평가인증제는 호주에서 이미 실패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평가인증제를 간소화하든지 유치원처럼 장학점검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인증제도를 둘러싼 이 같은 논란과 관련,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미정 여주대학교 보육학과 교수는 이날 ‘좋은어린이집 활성화 대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평가의 객관성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한 훈련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평가인증 점수가 전반적으로 너무 높은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1년~2013년 8월 현재 인증 통과 어린이집의 점수 분포’를 보면 인증 당시 점수가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은 1만 9739개소로 74.19%를 차지했다. 85점 이상~90점 미만은 5444개소로 20.46%, 80점 이상~85점 미만은 1332개소(5%), 75점 이상 80점 미만은 92개소(0.35%)다.
 
이 교수는 “지나친 많은 평가가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안심컨설팅, 부모모니터링, 확인점검, 관할 관청의 각종 감사 등이 너무 중복되고 있는데, 중복 부분은 평가 간 연계나 항목의 분담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부모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가 공개되는데 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많은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평가점수 공개와 함께 반드시 부모교육이 병행돼, 어린이집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조장할 빌미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제경숙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모든 평가의 결과가 일회성으로 그친다면 곤란한데, 특히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경우 평가 당시의 수준이 차후 납득할만한 차이보다 떨어진다면 치명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가인증에서의 사후관리사업은 본 평가만큼이나 중요하고 확인점검을 하되, 불시점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교수는 “평가인증을 안하겠다면 질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되든 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잘 해야 하고, 기계적인 평가, 미시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이제는 단일화되고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다변화할 때가 됐다. 물론 기관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화돼 있기는 하지만 향후 영유아의 연령별, 신규인증, 재인증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탄력 있게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구 전국공공형어린이집협의회 회장은 “3차 평가를 할 정도의 원장은 이미어린이집이 문서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리되어 보육현장의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며 “2차평가까지는 우리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본다면 3차는 장학지도로 가야하고, 준비 비용 또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