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18만 8000원으로 인상…5년간 적용

현행 80㎏당 17만 83원인 쌀 목표가격이 18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2013년산부터 5년 간 쌀 목표가격을 18만 8천원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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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으나, 쌀 목표가격의 적용 기간을 두고 3년 안과 5년 안의 이견을 보이다 오후 늦게 절충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쌀농사 경작의 손실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보조금)을 1㏊당 90만 원으로 한 뒤, 2015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정책자금 가운데 영농규모화 자금 금리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농해수위는 논에서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농가의 경우 직불금 단가를 1㏊당 40만 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의 예산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