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여군은 위험한 업무 투입 금지"

여군의 모성보호를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임신·출산한 여군의 모성과 권익보호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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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임용권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에 근무하게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임신 중인 여군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무하게 해선 안 되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군에게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를 하게 해선 안 된다.

특히 여군이 임신 중일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보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조명철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군 사망사건은 임신 중인 여군이 진료를 위해 원거리에 있는 의료기관을 오가야 하는 상황에서 과로가 겹쳐 사망한 것으로 군 근무의 특수성에 기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여군의 근무여건 개선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