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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여성근로자 경력단절 철저 감독"

출산·육아 사유로 부당해고한 사업장 관리감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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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육아휴직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육아휴직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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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아직도 출산 등을 사유로 부당해고가 만연해서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 고용보험이 상실된 여성근로자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0∼2012년에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에 해고된 근로자가 각각 1300과 2700명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여성들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가정행복의 근간이자 국가경쟁력 향상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새정부는 복지와 일자리, 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는 그동안의 복지정책이 갖고 있던 비효율과 낭비, 중복을 없애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꼭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드려서 국민 각자가 스스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정부 업무보고 사상 최초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가 화상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이 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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