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3월 4일 (화) 14:25

"세 살배기 현수의 죽음, 진상 조사해야"

아동권리단체들, 보건복지부에 진상조사 촉구

지난해 10월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아동 현수(3) 군이 입양 3개월여 만에 두개골이 깨지는 등 심한 부상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권리단체가 나서 정부에 입양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아동인권센터, 진실과 화해를 위한 입양인 모임, (사)뿌리의집, 입양인원가족 모임 민들레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미혼엄마모임 인트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9곳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제입양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오는 12일까지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아이들이 태어난 나라의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부득이한 국외입양의 경우에도 안전과 인권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에도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며 “정부가 현수의 원가정 보호와 국내입양을 위해 충분한 지원과 조치를 했는지, 국외입양 과정에서 입양기관 간 업무협약을 제대로 감독했는지 등을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국내입양은 입양 적격검증이나 사후관리의 절차나 수준이 법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국외입양은 입양기관 간 업무협약에만 의존하게 돼 있다”며 국외입양이 한국 정부의 감독을 사실상 벗어나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에 입양된 아이 6명이 양부모에 의해 사망했다”며 이에 대해 복지부가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한편 2010년 미혼가정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발달장애를 겪고 있던 현수는 위탁가정 등에서 지내다 지난해 10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인 가정에 입양됐으나 입양 104일 만인 지난달 3일 숨졌다. 현지 수사기관은 양아버지 브라이언 패트릭 오캘러핸 씨를 1급살인 및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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