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3월 10일 (월) 13:56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 열린다

13일 국회의원회관서 피해자지원방안 공청회 개최

최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생활용품 사고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가 13일 국회에서 발표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발의한 장하나, 심상정, 홍영표, 이언주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은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 및 피해자지원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1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에서는 피해조사를 주관한 배근량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과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가습기살균제 폐손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가 나서 피해신고자들에게 조사결과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피해조사는 지난해 7~8월 두 달 동안 신고된 피해사례를 대상으로 직접방문을 통한 환경노출조사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의 검진조사가 이뤄졌다. 호흡기내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 조직병리학, 역학, 환경보건학 및 독성학 분야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 판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의무기록과 함께 최근까지 관련성에 대한 판정작업이 진행됐고, 전체 조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 이번에 발표되는 판정 사례는 사망 100여건을 포함 모두 363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회에 앞서 11일부터 개별적으로 판정결과를 우편 및 휴대폰 문자로 피해신고자들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2부에서는 국회가 마련한 107억 원의 피해지원 예산과 관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방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의 사회로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관련 시행령안 및 고시안 소개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지급방안 소개(박준철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복지안전실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정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등의 주제발표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패널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의 요구로 오는 20일 오전 10시 대전역 회의실에서 지방거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설명회도 열린다.

한편 정부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자가 낸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일부 돌려주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5일 입안 예고했다.

지난 2011년 8월말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공개된 지 2년 7개월여 만에 피해판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회가 마련한 피해자지원 예산도 곧 집행되고, 진행이 중단됐던 5건의 민사소송과 1건의 형사소송, 소비자분쟁조정 사건도 심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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