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시민단체, ‘개인정보유출’ 근본대책 촉구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국회와 시민단체가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이찬열,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유승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막을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12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금융당국의 권한은 강화한 반면, 그 실효성은 의심되며 여전히 근본적인 제도적 환경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사회의 기반은 ‘신뢰’다.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인터넷을 통한 모든 서비스나 거래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금융지주회사 내에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마련 ▲주민번호체제 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등의 근복대책을 주장했다.

아울러 “시급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민생 현안 중의 하나이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연이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에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3, 4월 국회에서 시급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