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7월 4일 (금) 12:00

양승조 “법인어린이집 잔여재산 문제 해결해야”

개인 돈 들여도 문 닫으면 국가 등에 귀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오는 어린이는 계속 줄어드는데 지원율은 축소돼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현재 농어촌 지역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육통계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전체 1439개소 중 53.6%(770개소)가 농어촌에 위치해 있다. 이는 대도시(26.6%)나 중소도시(19.8%)에 설립된 어린이집보다 많은 숫자다.

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4년까지 원장과 영아·유아반 교사에게 인건비 및 운영비를 90% 지원하다가 2005년 이후 원장과 영아반 교사에게 80%, 유아반 교사에게 30%를 지원하고 있다. 불과 10년 새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고 인건비 지원율도 대폭 줄어든 것.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두고 양 의원은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법인을 해산하려 해도 잔여(남은)재산이 모두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되는 현재 법적근거 때문에 해산마저도 녹록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100% 설립하고 100% 지원한다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개인이 전체 50% 이상 투자한 것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아무리 개인이 출연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으로 된 이상은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개인이 투자한 돈이 원천적으로 많은데 왜 그게 국가나 지자체에 100% 귀속돼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문 장관은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법인이 되면서 국고보조를 받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시 국가로 귀속되게 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이 “복지부가 공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자 문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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