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근처 집회나 시위 금지 추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지역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현행법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의 주변지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가 학습하고 생활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지역은 별다른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류지영 의원은 “학교 주변지역 외에도 영유아의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웨딩뉴스 기사제보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