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9월 11일 (목) 10:21

미숙아 집중치료병상 절대적 부족

양승조 의원 "저출산 시대, 미숙아 지원 확대돼야"

미숙아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생아집중치료 병상은 거의 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미숙아·저체중아 진료환자 현황’과 ‘최근 3년간 시도별 신생아 집중치료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숙아 진료환자 수는 2009년 1만 6223명에서 2013년 2만 6408명으로 5년 새 만 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수는 2009년 1295개, 2010년 1348개, 2011년 1399개, 2012년 1404개, 2013년 1562개로 5년간 267개만 증가했다. 특히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2009년 114개에서 2013년 104개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분포의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은 의료기관수와 병상수가 2011년 29개, 461개에서 2013년 30개, 624개로 증가한 반면, 전북은 2011년 4개, 57개에서 2013년 3개, 47개로 크게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 충북, 전남도 최근 3년간 신생아집중치료 의료기관 수와 병상수가 모두 줄었다.

양 의원은 “미숙아환자 수가 5년 새 만 명 가량 증가했지만,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5년 새 겨우 267병상만 증가해 미숙아환자들에 대한 병상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지역별 편차로 현재 미숙아 환자들의 의료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생아 집중치료실 연도별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대해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장비비는 현재까지 1억5000만원으로 동결됐으며, 운영비는 5년 새 41.4%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미숙아 환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은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던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은 신생아집중치료 의료기관수가 부족한 지역이나 환자수 대비 병상 수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