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예산 70% 불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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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어렵게 마련된 의료비 지원 등의 예산의 70% 가량이 불용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환경부의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분들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107억 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근데 불용이 70% 가량인 77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뭔가 문제가 해결되려고 할 때 또 한 번 좌절감을 맞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는 361건의 피해조사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여부에 관한 첫 공식 판정을 했다. 판정결과에 따라 피해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 168명에게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로부터 구상권을 통해 비용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의료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절반도 쓰이지 못한 채 불용될 상황으로, 이대로라면 내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예산이 축소 편성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나오기로 예정됐다가 건강 악화로 나오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성태 씨를 거론하며 “폐이식만 받은 게 아니라 오랜 휠체어 생활을 통해 오른쪽 발가락 4개를 못 움직이고 만성 신부전증, 중증우울증 등의 합병증까지 생겼다”며 “김 씨의 아이는 충격으로 언어장애 등을 겪고 있고 아내도 (간병으로) 정상적인 일자리를 갖기 힘들어 부수적인 비용이 너무나도 많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수술비 등의 의료비 지원을 받았지만 간병비, 호흡보조기 임대료 등이 더 필요한데도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예산이 불용되는 것보다 피해자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간병비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 마감 기간을 장기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끓었다.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치명적이고 어른부터 아기들까지 많은 사망자가 생겼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잠복기가 길고 언제 발병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10월 10일로 신고 기간을 해놓은 것은 가혹하다. 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은 필수사항이다. 국가가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신청기간 연장 예산 등은 모두 다 환경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은 증상이 약하지만 언제 강화될지 모른다. 국가가 피해자 병을 다 고쳐주고 남은 병을 최소화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급을 4개 등급보다 더욱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피해자들이 현재 소송중인데, 피해 4등급 피해자의 경우도 제조회사가 재판부 조정권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의학적인 판단여부와 달리 4등급 피해자에게도 어떤 피해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등급 구간이 워낙 크니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양상에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방향을 맞춤형으로 진행하려면 피해등급을 7~8등급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급은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 4등급으로 나눠져, ‘거의 확실’과 ‘가능성 높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피해에 대한 자각증상을 못 느끼고 있다가 사후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이라면 (그런 분들도 피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신청 기회를 주겠다”며 “다만 예산지원은 정부 내에 의견 교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면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낼 수 있는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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