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도 양극화... 지역간 편차 심해"
김현숙 의원, 보육인프라 양극화 문제 지적
전국 227개 시군구 중 충남 부여군, 경북 군위군, 전북 임실군, 전남 함평군 4개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뿐 아니라 공공형어린이집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국공립, 공공형어린이집 지역별 분포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이 모두 없는 시군구는 4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시군구는 19곳, 공공형어린이집이 없는 시군구는 25곳이었다. 자세히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시군구는 ▲수원시 4곳(장안·권선·팔달·영통) ▲안양시 2곳(만안·동안) ▲부천시 3곳(원미·소사·오정) ▲안산시 2곳(상록·단원) ▲용인시 3곳(처인·기흥·수지) ▲충북 2곳(상당·흥덕) ▲전남 2곳(담양·강진) ▲경남 1곳(김해)으로 조사됐다.
또 공공형어린이집이 없는 시군구는 ▲대구 1곳(중구) ▲인천 2곳(강화·웅진) ▲경기 1곳(과천) ▲강원 5곳(태백·횡성·영월·정선·양구) ▲충북 2곳(청원·단양) ▲충남 3곳(금산·연기·서천) ▲전북 2곳(진안·장수) ▲전남 6곳(곡성·보성·장흥·무안·진도·신안) ▲경북 2곳(영양·울릉) ▲경남 1곳(합천)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서울이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강남구(50곳)였고, 그 뒤를 이어 성동구(47곳), 마포구(41곳), 구로구(41곳), 강서구(40곳), 관악구(39곳), 송파구(38곳)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구는 18곳에 그쳐 강남구와 2.8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김현숙 의원은 “국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보다 우수한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역별로 시설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도 4곳이나 있었다”며 “보육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지자체는 국공립과 공공형어린이집 중 한 유형이라도 공공성이 담보된 어린이집이 시군구에 최소한 한 곳 이상이 설치돼 전국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수한 보육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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