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정부가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을 계기로 보육정책 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가정양육 활성화와 어린이집 수요 줄이기 정책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민심은 오락가락 무상보육 정책에 못 믿겠다는 반응이다. 특히 전업주부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잘못된 것인양 판단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 정부, 가정양육 강화 등 보육정책 개편 뜻 밝혀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거나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다음날인 22일에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0세 아이는 가정 양육 비율이 70%에 달하는데 1세만 되면 가정 양육 비율이 확 떨어지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이 80%가 넘는다”며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지난 2013년 11월 장관 후보자 시절에 “만 0~2세 영아의 경우 시설 이용보다는 가정양육을 활성화하고, 만 3~5세 유아의 경우는 발달과정에 맞게 누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설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도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 회의실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유보통합을 일정대로 추진해 보육과 유아교육간의 질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출발선에서의 평등도 보장해줘야 한다”며 “2세 미만의 가정양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정 보육을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말하며 문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2013년 시행된 무상보육 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핵심 정책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은 만 0~5세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나 양육수당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금액 차이가 커 대부분의 부모들이 보육료를 선택하고 있어 어린이집 수요가 급증했고 보육의 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염려가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양육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라도 가정양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보육료 지원금액이 높아 양육수당을 받고 싶어도 보육료를 선택했다면, 앞으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간극을 좁혀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정양육을 선택한 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보이고 있다. 작년 97개소였던 시간제 보육 시설을 올해 2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끔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지만,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거론하고 있다.

◇ 부모들 “오락가락 보육정책 믿을 수 없다”

하지만 보육정책 개편을 논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를 차별하는 모양새를 복지부 측이 비춰, 부모들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매번 보육정책이 맞벌이 부부 우선 정책으로 추진되다보니,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불쾌하다는 항변이다.

이미 엄마들이 자주 찾는 육아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복지부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한 글들이 속출하는 상태다. 한 엄마는 “어린이집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전업주부만 죄인이다. 본인이 원해서 전업주부가 되기도 하지만, 취업준비 등 다양한 이유로 전업주부가 된 사람도 많다”며 “이런 사정을 외면한 채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보육정책을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엄마는 “국민들과 약속했던 무상보육 정책을 바꾸려면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지, 어떻게 전업맘과 워킹맘을 이간질하는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약속했던 무상보육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속상해했다.

복지부가 고민하는 방안들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한 엄마는 “전업주부에게 시간제보육 시설을 권장한다고 하지만, 잠깐 아이를 맡기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며 “시설이 많지도 않고 잠깐 보는 선생님과 아이가 서로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겠느냐”고 염려했다.

◇ “정부, 부모에게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부의 책임론을 들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어디로 간 것인가. 0~5세까지 보육과 유아교육은 국가완전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교육보육 기반조성, 꼭 하겠다고 약속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며 “이제 대통령의 말씀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공약을 해놓고 대통령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었나”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남윤인순 의원도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이용제한은 명백한 책임전가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브랜드 복지정책인 무상보육 폐기가 아닌지 우려된다.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이용제한은 지난 2012년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며 “당시 정부는 전업주부에게 하루 6시간 반일제 보육서비스만을 지원하고 소득상위 30%에게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자부담하게 하는 교육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당시 2013년 전면 무상보육 시행을 함께 약속한 여야에 의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전업주부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맞벌이부부가 어린이집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맞벌이부부를 위해 전업주부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며 맞벌이부부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책임지고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며 “0~2세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이 바람직 하지만 차별에 의한 강제는 불합리하며 가정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보육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무상보육 책임을 부모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남희 참여연대 팀장은 지난 27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한 보육긴급좌담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임시방편적이고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부모·교사·아동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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