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무상보육을 둘러싼 갈등과 위기는 언제쯤 해소될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무상보육 위기 논란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무상보육을 시작으로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에 대한 복지 포퓰리즘 논란까지 가세하며 애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어 무상보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시·도교육청은 지난 9일 당장 이르면 이번 달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해 정부 지원 없이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미 이 같은 우려는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만 3~5세 누리과정이 확대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했고, 이는 교육청의 반발을 가져왔다. 특히 지난해 말 전국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 무상보육 위기가 현실화됐다.

곤란해진 국회가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인 5064억 원을 정부 예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개정, 지방채를 발행해주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보육대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이에 교육청들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정부가 약속한 예비비 5064억 원도 집행이 미뤄졌다.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인 120억 원만을 편성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오는 25일 3월분 어린이집 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도 올해 3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한 상태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올해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다시 불거진 무상보육 논란에 여야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배정돼 있는 국고 지원 예산도 집행하겠다고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도 지방재정법 개정을 전제로 다음 달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일단 집행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당초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당장 넘길 수 있게 됐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재정법 개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예정인데, 실제적으로 교육청까지 예산이 전달되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 3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교육청은 막막한 상황이다. 광주교육청의 경우 3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공약이 존폐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일자, “무차별 급식에는 지원할 생각이 없다”며 돌연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지원하던 예산을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 10일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국가의 재정 능력의 문제”라며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집행 우선순위를 무상급식보다는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세운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논란을 계기로 무상보육마저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한 데 대해 적극 찬성하며 “무상보육도 선별적 차등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잘못된 공짜 정책은 무상보육 대란을 재발시킬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상보육 역시 소득에 따른 선별적 차등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벌 집 손주가 왜 무상보육 대상이 돼야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일 한 라디오에 출연, 누리과정 논란에 대해 “결국 역대 선거마다 남발했던 복지 포퓰리즘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서 재원은 생각하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무상복지에 연연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치권에서 자꾸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적으로 복지정책 만들지 말고 재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복지정책 만들 수 있도록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전했다.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작으로 무상보육, 무상복지 책임 논란까지 이어지자, 이를 바라보는 여론은 답답하기만 하다.

아이 두 명을 키우는 학부모는 “작년에 논란이 된 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학부모들만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줘야지,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으로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무상보육, 무상급식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제대로 보육하게 해주는 것, 제대로 아이 밥 먹게 해주는 것, 이건 국가가 아이와 부모들에게 약속한 내용이다. 이 약속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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