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8월 5일 (금) 18:46

범법자 될 위기 놓인 어린이집 원장들

법적 어린이집 보육시간 주 6일, 평일 12시간 개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과 괴리감 깊어

“주 40시간 근무제도 도입으로 평일과 토요일 등 교사들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으로 그전에 비해 운영비가 더 들어가게 됐다. 원의 운영비는 한정돼 있어 초과근무수당을 주게 되면 아이들 교재비나 급식비 등 다른 곳에서 그만큼의 비용을 줄여야 된다. 당연히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뿐이다.”

울산시 남구 선암동의 꼬모어린이집 권분태 원장은 지난달 22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도에 대해 “물론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처우 향상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평가인증이나 수업교재 준비 등 보육이외 업무는 아이들이 퇴원한 후에나 가능해 근로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어 범법자가 될 형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5~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원장들에게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근로현장의 근무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1,000명 이상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처음 적용됐다.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리다가 이번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 3만 8,000개의 어린이집 중 50.6%가, 보육교사는 70.8%가 주 40시간제 적용을 받게 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은 큰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균 근무시간은 평일 9.5시간, 토요일 5.8시간이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임진혁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를 하고 싶어도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간을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육종사자들의 연장근로는 불가피하다”며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를 원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불공평할뿐더러 시설장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보육인 1만 5,000명이 모이는 2011 전국민간어린이집보육인대회를 열어 주 40시간제 도입 등 어린이집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측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와 정치권에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특히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측과 비공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치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같은 달 15일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보육인 1만 5,000명이 모이는 2011 전국민간어린이집보육인대회를 열어 정부와 사회에 당면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당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40시간 근무에 맞춰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고, 9월부터는 종일제 보육시간 외에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새로운 보육과정을 신설해 시범사업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을 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전 대표도 “민간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진 장관이 약속했던 주 40시간에 따른 매뉴얼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매뉴얼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시간제 근무 교사경력을 인정하던 규정을 이번에 완화했다.

또한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아있는 원생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혼합반을 시행하면 된다. 다만 교사 1인당 아동비율 규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장 하반기부터 질적으로 높은 시간제 교사의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토요일 보육 문제에 관해서는 관계 부처 간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임진혁 국장은 “정부가 주 5일제 확대 시행의 대응책으로 시간제 근무 교사의 경력 인정과 오후 통합반을 허용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시간제 교사의 경우 구하기 어려워 전국 수요를 못 채울 것이 뻔하다. 농·어촌 지역에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고 맞섰다.

한편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 40시간 확대 적용에 따른 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들은 보육계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관계자와 예산 지원 문제 등을 놓고 내부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 40시간 근무제도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여가시간이 늘어나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산업 중심의 내수증대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