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현 원자력안전위에 맡길 수 없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원안위 모니터링 결과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소속 위원들 중 일부가 원전 안전과 국민안전을 지키기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2기 원안위 구성이후 진행된 총 25회 회의의 23개 속기록과 방청 내용을 토대로 문제 발언을 정리했다고 26일 밝혔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모니터링단을 통해 원안위 회의 속 발언을 확인하고 원안위 사무처가 원안위 위원들의 심의를 돕기보다는 월권해 심의를 방해하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모니터링단은 원안위 소속 임창생 위원의 자질을 지적했다. 원안위 활동비 확보 외에 안전성 논란이 됐던 사안에는 표결하자는 발언 외 다른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모니터링단은 원안위 소속 조성경 위원도 비판했다. 모니터링단은 조 위원이 안전성을 지적하지만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찬성 의결하는 태도를 보이며 언론 인터뷰에서도 소통을 강조하지만 회의 방청 허용은 제한하려는 발언을 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모니터링단은 국민과 주민 눈높이의 안전성 보다 전문가들의 판단을 더 중시하는 위원들의 발언도 놓치지 않았다.
원안위 소속 나성호 위원은 제34회 회의 중 "국민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추자면 돈이 많이 드는 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많으냐"는 발언으로 안전성 확보를 돈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는 모니터링단의 주장이 잇따랐다.
최재붕 위원도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전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믿고 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회의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충분한 심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단이 지적한 위원은 김용환 위원이다. 원안위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있는 김 위원은 안전성 심의보다 법적인 적합성을 따지는 행정업무를 중심에 두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관계자는 "원안위는 핵 폐기장 안전성, 수명 끝난 노후 원전의 안전성, 신규 원전 안전성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최종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국민들은 한 치의 문제 제기라도 꼼꼼히 확인하는 원안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속기록과 회의 방청을 통해 문제 발언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원안위는 원전 안전,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위원들로 전면 재구성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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