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려면 군에서는 살지 말라?

‘아이 낳으려면 군에서는 살지 말라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요양기관 종별 분만실 설치 기관 현황’에 의하면 2010년 6월말 현재 전국의 요양기관 중 3,668개소에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설치돼 있었는데, 이 중 분만실을 둔 요양기관은 1,007개에 불과한 2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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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을 포함한 동네 산부인과 의원의 수는 3,131개소였는데, 이중 분만실이 있는 곳은 696개소로 10개 동네의원 당 2개소에 그치는 실정이었다.

특히 강원도 양구군, 전북 무주군, 경북 울릉군, 청도군, 청송군에는 산부인과 의원이 아예 없었다.

강원도 양구군(2009년 말 기준 인구 21,526명), 경북 청도군(2008년 말 기준 인구 45,165명)은 심지어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를 통틀어도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없었고, 충북 음성군(2008년 인구 94,144명)에는 분만시설이 전무했다.

이번 국감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이번 문제를 질의할 계획인 이낙연 의원은 “저출산 시대의 진료 인원 감소로 산부인과 저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태아와 산모 보호에 취약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크나큰 문제다. 복지부는 산부인과 수가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며 특히 산부인과가 전혀 없는 지역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시군구별 표시과목별 의원현황’ 2010년 2/4분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1,590곳의 산부인과에만 전문의가 재직 중인 실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