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5월 14일 (목) 17:58

누리과정 학비, 3년간 9억 1900만원 새나갔다

신의진 의원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 2616건"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누리과정의 예산이 부족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교육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챙긴 누리과정 학비가 지난 3년간 9억 1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의 학비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2012~2014년) 2616건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부정하게 샌 돈이 총 9억 1900만 원에 달했다.

적발된 교육기관들은 주로 출결을 실제와 다르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학비를 챙겼다. 예를 들어 출석 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유아를 15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원아가 한 달에 15일 미만 출석하면 지원금을 출석 날짜만큼만 지급하기 때문에 출석 일수를 부풀려 한 달 치 지원금을 받은 것.

이처럼 출결 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부정수급한 사례가 31.5%로 가장 많았고, 방과 후 과정에 등록하지 않은 원아의 지원금을 수령한 사례가 12.1%, 장기 결석자의 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6.2%를 기록했다.

원아 숫자를 부당하게 늘려 지원금을 받은 곳도 있었다. 경기도 ㅅ미술학원은 2013년 아예 허위로 원아를 등록해 약 1억 8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서울 ㅎ유치원은 정원을 초과해 원아를 받아서 2014년 한 해 3607만 원을 받았다.

교육부는 부당하게 받아간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신의진 의원은 "매년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 과정을 점검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이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 차원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누리과정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시도교육청과 갈등 중인 정부는 14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편성하도록 결정했다. 시도교육청은 재정 여건상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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