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5월 22일 (금) 13:28

광주광역시 보육예산 확보, "보육대란 없다"

윤장현 시장, 3·4월 이어 5월분 60억 원 긴급지원 '통큰 결정' "어린이들에 안정적 교육환경 제공이 광주 미래 담보" 강조

광주에서 당분간 보육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 4월에 이어 5월분 보육료 60억 원도 긴급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광주시 윤장현 시장의 이 같은 결정은 중단 없는 보육료 지원을 통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광주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민선6기의 확고한 시정철학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연간 소요액 724억 원 중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가장 적은 2개월분(120억 원)만 예산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광주시는 2만여 명의 누리과정 원생을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 급여 및 어린이집 운영비가 미지급되는 ‘보육대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의무지출경비 등의 집행시기를 일시 조정해 긴급 지원했었다.

보육대란은 지난달, 전국 최초로 전북도와 강원도에서 4월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해 지난 3년간의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윤 시장은 "누리과정 중단위기 등으로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65개소 어린이집에 중단 없는 무상보육 실천을 위해 3~4월분(120억 원)에 이어, 5월분 60억 원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자금을 일시 융통해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박신애)는 "시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해야 할 보육료를 시에서 긴급 지원 결단을 내려 전북, 강원도와 같은 보육 지원중단 사례를 극적으로 피할 수 있게 돼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총 소요예상액 1조 7000억 원 중 ▲정부목적예비비(누리과정 우회지원) 5000억 원과 ▲정부발행 지방채(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로 1조원을 지원하고 ▲부족한 나머지 2000억 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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