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봉 의원 "보육 공공성 강화로 지방비 부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보육 공공성 강화와 지원대상자 확대 정책에 따라 정부 재정은 물론, 지방비 부담 증가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난은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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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는 연평균 24.3%가 증가했지만, 지방비 부담 증가율은 국고보조 증가율보다 8.1% 높은 36.4%로 나타났다”며 “대부분의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급여수준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수급대상자 증가해 지자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은 계속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수요는 많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대부분의 광역시 자치구와 일부 특별시 자치구는 사회복지예산 증가로 지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