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9월 8일 (화) 14:21

"박근혜 정부 아동학대 예방 의지 퇴색"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예산 26.5%, 정부가 감액"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정부가 2016년도 예산안에 아동보호를 위한 예산을 크게 줄여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은 185억 6200만 원으로, 2015년도의 252억 4700만 원보다 증액하기는커녕 무려 26.5%나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남 의원은 “정부가 확정한 185억 6200만 원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아동피해쉼터를 확충하고, 아동학대 대응 전문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부처에 요구한 503억 8800만원의 36.8%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박근혜정부가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이 정부의 예산편성을 비판한 건 아동학대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지원액을 줄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 및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만 5025건,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 27건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38.4%, 47.5% 증가했다. 그중 재학대 판정 건수는 102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의 10.2%를 차지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를 줄이려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증설하고, 전문 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가 지원금을 오히려 줄였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정부가 2019년까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100곳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9월 현재까지 설치한 숫자가 54개에 불과하다. 4년 동안 46개를 더 지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예산부처에 24개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하였지만 새해 예산안은 고작 1개소 확충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지난해 36개소에서 금년 말까지 22개소를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해당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40%에 불과하고 열악한 처우 등으로 현재 37개소만이 운영 되고 있다”며, “새해예산안에는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쉼터 22개소 추가 요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전문인력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남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1인 인건비는 2612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112만 원이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평균인 3951만 원에 못 미친다. 남 의원은 “일하기 어려운 환경 탓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직률이 높다.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