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 지표, 실효성은?

부모, 어린이집, 관찰자 및 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어린이집 3차 평가인증 시범사업이 2차 지표와 비교해 실효성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1일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높은 점수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3차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던졌다.

3차 평가인증 시범사업 개시 후 2015년 8월말 현재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한 6576개 기관 중 3차 지표를 선택한 어린이집은 1022개소(15.5%)에 불과하다. 3차지표를 선택한 어린이집의 경우 '2년간 확인점검 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 선택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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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의원은 "3차 지표는 2차지표의 단점을 보완해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 강화 등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서 만들었지만 시범사업만 하다가 사장될 위기"라며 "어린이집 역시 통합지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3차지표를 선택해서 어려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3차 지표의 도입이든 통합지표의 도입이든 조속히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해서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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